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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식 난이도 따라 '수가 개선'…최대 186% 인상

뇌사자·생체 이식술, 수가 120%↑…재이식술 186%↑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환자는 진료비 10% 부담

[편집자주]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가 난이도 높은 수술인 신장이식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수술 난이도, 종류 등에 따라 수가를 개선할 방침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난이도가 높은 수술·시술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한다는 방향 하에 △난이도가 높은 내과계, 외과계 분야 등에 5조원 이상 △소아, 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3조원 이상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 분야에 2조원 이상 투자하는 5·3·2 투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고위험 신생아 등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를, 지난달에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정부는 이날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장이식은 배설, 조절, 대사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든 콩팥을 대신해 다른 콩팥을 이식하는 고난이도 필수의료 분야다.

하지만 같은 신장 이식이라도 생체 이식인지, 뇌사자 이식인지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단일 수가로 책정돼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장 적출술을 뇌사자 적출술과 생체 적출술로 분류하고,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 수가는 20% 인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 수가는 132% 인상하기로 했다.

또 신장 이식술을 뇌사자 이식술, 생체 이식술, 재이식술로 세분화했다. 수술 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 수가는 모두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뇌사자와 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원의 수가가,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된 1341만원의 수가가 각각 적용된다.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급여기준 고시 개정 후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전 실장은 "정부는 신장이식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평생 투석이 필요한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증·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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