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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비중 유지에 환경단체 비판…"전세계와 반대의 길"

기후솔루션·플랜1.5·그린피스·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 논평
"재생에너지 비중 OECD 최하위…LNG 발전 증가 무책임"

[편집자주]

부산 기장 임랑해수욕장에서 바라본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 뉴스1 황덕현 기자
부산 기장 임랑해수욕장에서 바라본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 뉴스1 황덕현 기자

31일 공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두고 환경단체들이 비판 목소리를 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2030년 발전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종전과 같은 21.6%로 제시했다.

기후 NGO인 기후솔루션은 입장문을 통해 "(실무안대로라면) 한국은 2030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여러 연구기관 연구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에 36~53%(110~199GW)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라며 "2030년 전망치 72GW는 그 어떤 연구기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부합하지 않는 적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또 "기후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수소·암모니아 혼소 정책을 철회하고 근원적 해결책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린피스는 "LNG 발전 증가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인 무책임한 계획"이라며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의심케한다"라고 비판했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 데이터센터, 전기화 수요를 전력 수요 증가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것에 대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LNG 등) 화석연료 기반으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11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핵발전 확대를 지적했다. 정부가 2035년에 SMR 1기를, 2037년 이후에는 대형 핵발전소 3기 추가 건설을 언급하자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데 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후 헌법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플랜1.5'는 전력수요 10% 증가 목표가 약 10% 증가하는 것을 지적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전력 수요가 부풀려지면 불필요한 발전소 설치가 수반될 수 밖에 없다며 "국내 산업의 다배출 구조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수요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무탄소 전원'에 넣은 걸 꼬집으며 "핵발전은 재생에너지와 묶일 게 아니라 '지속가능하지 않고 위험한 발전원'이기 때문에 화석연료 발전과 묶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기본은 환경부의 전략영향환경평가와 기후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8일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본 전략영향환경평가와 기후영향평가에 대해 "아직 협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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