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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때 형사합의금까지 보장하는 보험이 있다?[영화in 보험산책]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 비용, 벌금 등 보장

[편집자주]

크래시 포스터/사진제공=사진=디즈니 플러스
크래시 포스터/사진제공=사진=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크래시’는 뺑소니, 자해 공갈 등 날로 지능화되고 세분화되는 교통 범죄를 전담하는 남강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TCI)의 이야기다.

교통범죄수사팀의 민소희 팀장과 친분이 있던 김봉순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죽게 된다. 카이스트 수석 입학 출신이자 보험사의 보험조사관인 차연호는 교통범죄수사팀에 봉순할머니의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차로 사람을 죽이는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제보한다.

알고보니 봉순할머니 교통사고의 가해자 정호규는 2년 전까지 신용불량자였던 이후 운전자보험 5개를 가입한다. 이상한 점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이후 정호규는 1년 반 동안 무려 4건의 교통사고 일으키는데 그중 3명은 사망, 1명은 중상의 피해를 입었다.

더 이상한 점은 정호규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모두 고령의 노인이다. 정호규는 폐지를 줍거나, 밭 등에서 허드렛일하는 노인들 중 모두 가족이 변변히 없는 사람들을 피해자로 지목한 것이다.

정호규는 유가족과 합의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합의하고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으로는 더 많은 보험금을 챙긴 것이다. 합의금을 줄이기 위해 변변한 가족이 없는 할머니를 노린 것이다. 4번의 사고로 정호규가 챙긴 보험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보험금 때문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인 보험사기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이 뭐길래 교통사고 합의금까지 보험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일까?

우선,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벌금’과 가해자의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 비용, 운전자 벌금 등을 보장한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12대 중과실을 제외한 교통사고에 대한 상대방의 치료비, 자동차수리비, 대차료, 휴업손해 등 민사적 책임에 대해 보장하는 상품이다.

쉽게 말해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시 상대방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있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최대 2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정호규는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보장을 악용해 보험사기를 감행한 것이다.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하도록 도움을 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고, 상습적으로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1.5배의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164억 원으로 2022년 대비 3.2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적발 인원은 10만 9522명으로 6.7% 늘었다.

한편, 올해 초 보험사기방지법이 개정돼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사기방지법이 개정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자료제공 요청권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 고지 등의 보험사기 처벌·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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