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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진에 또 '세수 펑크' 비상…중간예납·추계 방식 손볼 듯

올해 법인세 진도율, '역대급 세수펑크' 지난해보다도 낮아
중간예납에 '경기 반영·중간결산 의무화' 등 언급…추계시 기업 소통 강화도

[편집자주]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올해 법인세 납부 실적 부진으로 예상보다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인세 중간예납과 추계 방식을 손볼 계획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8조 4000억 원(6.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34.2%로 지난해 결산안 대비 진도율(38.9%)보다 4.7%포인트(p) 내렸다. 이는 최근 5년 평균(38.3%)보다 4.1%p 낮은 수치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힌 영향이 가장 컸다. 올해 1~4월 법인세 수입은 22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조 8000억 원(35.9%) 급감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영업적자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금융지주사의 법인세도 크게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법인세 수입이 크게 저조해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4월까지 법인세 진도율은 29.4%로, 지난해 예산안 대비 진도율(33.9%)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법인세 수취제도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법인세 중간예납의 정확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이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법인세를 직전 해 법인세 납부액의 절반이나 상반기(1~6월) 중간결산을 통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간예납 제도가 법인세 추계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가 반등하거나, 반대로 꺾이는 시기에 세수 오차를 극대화한다는 지적이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경기와 연동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납부 기준에 '직전 해 납부세액의 절반'을 없애고 상반기 결산을 통한 중간예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한 법인세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추계를 개별기업, 업계와 인터뷰해 보거나, 중간예납 제도 개선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두고 검토하거나 조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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