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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배반" "당협해봤나"…한동훈 '지구당' 승부수에 '견제'

지구당 부활하면 원외 인사 후원금·사무실 가능…당내 다수 '원외' 겨냥
과거 금권선거 부활 우려 목소리↑…자신 향한 비판에 韓 반응도 주목

[편집자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당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4.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당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4.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던진 '지구당 부활'에 대한 정치권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금권선거로 인해 폐지됐던 지구당 자체의 문제제기부터, '0선' 한 전 위원장의 정치경험 부족을 지목하며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핀잔까지 나오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구당 부활'은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앞둔 승부수로 평가된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 이후 원외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구당 부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았다.

한 전 위원장의 지구당 부활 주장은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지구당 부활은 현역 의원에게만 허락됐던 후원금 모집, 지역 사무실 운영 등을 원외 정치인에게도 허용하는 제도로, 총선 참패로 당내 다수가 된 원외 인사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카드로 평가된다.

윤상현 의원이 지구당 부활 법안을 발의하고, 나경원·안철수 의원 등 유력 당권주자들이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원외 인사들은 지구당 부활을 찬성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당권주자를 압박하고 있다.

기대효과는 정치신인 등용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다. 원외 인사들이 정치활동을 통해 지역 내 인지도를 높여 현역 의원과 경쟁구도를 만들고,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지역 민심을 정치권이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과거 지구당 제도에서 발생했던 지역 유력 인사와 정치권의 유착 등 금권선거의 폐해가 재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지구당 제도는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수백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2004년 폐지됐다.

지구당 폐지를 이끌어낸 일명 '오세훈법'을 발의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며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대표 사이 형성되는 정치권의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의원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금지, 재판 기간 중 세비반납 등의 정치개혁안을 내세우며 '지금 합니다'라고 읍소해 놓고서, 이제 와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상관없는 지구당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한 전 위원장을 직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당협위원장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분이 당협위원장이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고서 얘기하느냐"며 "한 전 위원장께서 전대 도전 전에 당협위원장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며 한 전 위원장의 짧은 정치경험을 겨냥했다.

거듭되는 비판에 대한 한 전 위원장의 반응도 주목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9일 "정치개혁에 반하는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위원장 표심을 노리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전 위원장은 다음날인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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