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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야권 해병대원 특검법 '정치공세' 일축…"통치 행위 밝혀질 것"

민주, 탄핵까지 거론하며 행정부·사법부 압박
지지율 하락은 숙제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줄리우스 마아다 비오 시에라리온 공화국 대통령과 오찬장으로 이동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줄리우스 마아다 비오 시에라리온 공화국 대통령과 오찬장으로 이동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고리로 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며 야권의 주장을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 기존 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확대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개혁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발의하며 거부권 정국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특검법에는 최근 공개된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난해 8월 2일 통화 기록과 관련해 공수처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까지 포함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공세 수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3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채해병특검법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 거리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정권) 타도'까지 다다랐다"며 "국회에서는 탄핵까지 거의 온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런 탄핵 주장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소수 의원들을 주축으로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주장에 제동을 걸지 않는 것은 정권 압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뿐"이라며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공세가 행정부와 사법부에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엄포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앞으로 재발의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행동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0일 국민의힘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해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 나라를 지키자"고 말한 것 역시 이런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권 단일대오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갤럽이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1일 발표한 조사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1%로 취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2%. 자세한 조사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에서도 긍정 평가는 35%로 부정 평가(54%)보다 낮았다. 70대 이상에서는 긍정이 49%로 부정평가(33%)보다 높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구·경북과 70대에서 40%대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며 "민심이 깨져버리면 탄핵 등 민주당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권 내부에서도 야권의 탄핵 주장을 일종의 압박용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108석을 차지하면서 탄핵 저지선과 개헌 저지선인 101석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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