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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2대 국회 첫 고위당정…고물가·군 사고·의료개혁 논의

국회서 개최…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도 테이블
한덕수 총리 등 국힘·정부·대통령실 주요 관계자 참석

[편집자주]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5.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5.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물가부터 최근 발생한 군 안전사고, 의료개혁 등 민생 현안을 집중 점검한다.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개최되는 고위당정협의회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고위당정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된다. 안건은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개혁 추진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다.

고물가 등 민생 경제 위기,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갈등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1분기 내내 3% 안팎의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2만 2000원으로 1년 전보다 1.4% 늘었다. 하지만 고물가 여파에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줄었다. 2017년 1분기(-2.5%)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70%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 중 경제·민생·물가가 15%로 가장 많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실시한(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다.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도 시급하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이 순직했고 최근에는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훈련 사고가 발생했으며 군기훈련(일명 얼차려)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군부대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또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된 만큼, 의료개혁 정책과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전공의들의 대규모 병원 이탈이 석 달 넘게 지속되는 등 의료계의 반발은 계속돼 정부의 고심이 깊다.

정부는 또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최근 경매 차익을 활용한 피해자 구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2대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수석대변인, 원내수석대변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방부 차관,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한다.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통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열리던 고위당정협의회를 국회에서 열기로 한 것은 당의 정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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