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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7일 원구성' 최후통첩…"법사위·운영위 등 11개 가져올 것"

박찬대 "시간 낭비하면 18개 상임위 모두 가져올 수 있다"

[편집자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6.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6.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을 들어 국민의힘에 원구성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7일 내 원활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구성 안건 단독 표결 의사까지 내비쳤다.

협상의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까지 벼르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한다.

논의 테이블엔 22대 원구성이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11개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제는 법사위·운영위 사수다. 여기에 과방위 확보 방침도 세우고 있다. 

먼저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수문장'으로 통한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했던 민주당은 중점 추진 법안이 법사위에서 번번이 가로막힌 바 있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관할한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만큼 민주당으로선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과방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방송3법을 다루게 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언론 자유 억압이 윤석열 정부 퇴행 정점에 있다고 보고 방송3법 처리를 다시 노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2당, 운영위원장은 집권당이 맡는 관례를 따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 이견이 워낙 큰 탓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들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5일 예정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 선출 3일 안인 7일에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한다.

만약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원구성 안건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야당이 표결을 진행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야당이 독식할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무성의·무책임한 태도로 임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구성을 진행할 것"이라며 단독 표결 가능성을 드러냈다. 

이어 "국민의힘이 어떤 상임위를 요구하고 조율하는 과정 없이 시간만 낭비한다면, 11 대 7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18개 상임위 모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며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는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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