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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료 삭제하라" 의사 커뮤니티에 게시글 쓴 현직 의사 송치

경찰 "병원 업무에 지장…업무방해 혐의 성립 판단"

[편집자주]

2024.5.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2024.5.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을 쓴 현직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서울 지역 의사 A 씨를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9일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는 병원 자료를 삭제하고 로그인을 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 씨의 글이 실제로 병원 업무에 지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 해 작성자 특정에 나섰다. 당시 경찰은 사무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 중 게시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이메일(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작성자를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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