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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번주 '총파업' 회원투표…정부, 의료개혁 속도

의협, 4~7일 의사 총파업 온라인 투표 진행…9일 대표자 회의
정부, 연일 전공의 설득…당정 "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편집자주]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42대 시도의사회장 긴급회의에 앞서 서울시의사회 관계자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6.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42대 시도의사회장 긴급회의에 앞서 서울시의사회 관계자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6.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의료계는 촛불집회에 이어 총파업을 위한 전 회원 투표에 부치기로 하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장기화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하는 등 연일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2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제42대 시도의사회장 긴급회의'를 열고 의사 총파업 등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의협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으로 휴진 여부, 규모, 날짜 등에 대해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9일에는 대표자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협의 집단행동 예고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1497명이 확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절차를 마무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발표 당일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국 6개 지역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큰 싸움'을 예고했다. 그는 "전공의, 학생, 교수님뿐 아니라 개원의, 봉직의 선생님들까지 본격적으로 큰 싸움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행동에 상관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집단휴진이라든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일선 병원에 전공의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등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장, 진료과장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지난달 31일까지 전공의 복귀 의사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달 31일부터는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공의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각 병원에서는 전문의를 추가 투입하거나 전공의의 근무 형태와 스케줄을 조정해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최대 36시간에서 24~30시간 범위로 단축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전날(2일) 열린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당정은 복귀 전공의에게는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데도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만약을 대비해 전공의를 대체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간호사법'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해 최대한 빨리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은 의대생들 수업 복귀를 위해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복귀생과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연차적, 단계적 재정 투자 방안을 수립해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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