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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팬데믹' 대응요령 담은 '국제보건규칙 개정문안' 협상 타결

코로나19 반면교사…제77차 세계보건기구 총회서 합의

[편집자주]

제77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열린 항생제내성 전략적 라운드테이블 회의 장면. (질병청 제공)
제77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열린 항생제내성 전략적 라운드테이블 회의 장면. (질병청 제공)

코로나19 때와 같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국제보건규칙'(IHR) 개정문안에 합의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열린 제77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국제보건규칙 개정문안 협상이 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외 전문가 및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 검토 위원회 등에서는 2005년 전면 개정된 현 국제보건규칙이 전 세계적 팬대믹에 대비‧대응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WHO는 지난 2022년 11월 회원국들로 구성된 국제보건규칙 개정 실무그룹을 구성해 협상을 지속해 왔다.

이번 개정에선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욱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팬데믹 위기 상황의 정의와 선언 절차'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WHO 사무총장은 △넓은 지리적 분포를 가지고 여러 국가에 걸쳐 전파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 △동 국가들의 보건 체계의 역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위험이 클 경우 △국제적 교통과 무역의 혼란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초래하거나 일으킬 위험이 클 경우 △전 정부 그리고 전 사회적 접근과 신속하고 공평하며 고도로 조율된 국제적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긴급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팬데믹 위기 상황을 선언할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마스크, 백신, 치료제 등 팬데믹 대비‧대응 물품의 확보 및 공급에서 지적돼 왔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나 WHO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 법률 및 이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또 국제보건규칙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신설하고 책임 당국도 지정했다.

WHO 사무국은 개정문안을 회원국에 공식 회람하고, 이후 회원국의 개정 동의를 거칠 예정이다. 회원국이 개정 동의할 경우 동 문안은 회람 일로부터 1년 후 발효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제사회가 미래 팬데믹에 더욱 잘 대응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보건규칙 개정문안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총회에서 서태평양지역의 대표로서 전체 회의 부의장에 선출돼 총회 기간 동안 194개 회원국들과의 보건 협력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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