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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R&D 예타 폐지…보완 절차 마련해 재정 낭비·사업 부실화 방지"

"R&D 일몰제 폐지…부처 고유 임무와 장기 연구 안정적으로 지원"
"정부 납부 기술료율, 현행 대비 절반으로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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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4.6.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4.6.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보완 절차를 마련해 재정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를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R&D 재정 투자 시스템을 과감히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R&D 일몰제를 폐지해 부처의 고유 임무와 장기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바이오 R&D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인허가 등 현행 제도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상용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다부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정부 납부 기술료율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R&D 참여 기업은 'R&D 성과물을 통해 창출한 수익'의 일정 비율인 기술료율을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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