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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거부권, 입법 기관 무력화…명확한 위헌 행위"

"삼권분립 부정 시정돼야…심각한 재고 요청"
"대북 추가 제재, 왜 스스로 안보 위협하는가"

[편집자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다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입법 기관의 자율적 입법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100% 통제하겠다,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입법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명확하게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 위헌 행위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률가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겠다는 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입법·사법·행정 3부의 견제와 균형을 부정하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재고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대남 오물 투척 문제에 대한 대응이 대북확성기 재개, 대북 추가 제재 등의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왜 이렇게 긴장을 격화시키나. 왜 안보를 스스로 위협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걸 방치할 뿐만아니라 권장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 때문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고, 이것이 대한민국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북한이 대응조치를 할 것은 이미 예상된 바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대응조치가) 실제로 발생하면 남북간에 침 뱉고 꼬집는 유치한 행위를 세계인이 볼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가"라며 "이런 이상한 행동을 서로 하지 않게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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