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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시 현장 상황 고려해 적절한 조치"…'통제' 고심

"'표현의 자유' 보장이란 헌재 결정 취지 고려해 접근"
탈북민단체, 지난달 13일 이어 오는 5일~6일 대북전단 살포 예정

[편집자주]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 났다. 다행히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독자제공)2024.6.2/뉴스1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 났다. 다행히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독자제공)2024.6.2/뉴스1

탈북민단체가 또다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전단 살포 자제 혹은 통제 여부와 관련해 3일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을 고려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 통제에 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구 대변인은 '자제 요청 계획이 있는가'란 질문에는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할지 여부에 관해선 "관련 부처 협의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며 "어제 국가안보실에서 브리핑이 있었고, 현재로선 통일부 차원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없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대응 방안으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같은 날 오물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하며, 남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할 경우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남풍이 부는 오는 5일~6일 대북전단, 가요가 담긴 USB를 담은 풍선을 북한으로 띄우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13일 대북전단을 북쪽으로 살포했으며, 북한은 이에 대응해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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