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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구성 신경전 팽팽…민주 '역풍'·국힘 '빈손' 우려

국회, 법사·운영·방통위원장 놓고 협의 평행선
野, 입법 폭주 재연 부담…與, 정권 무력화 우려

[편집자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4..6.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4..6.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국회에 이어 또 한 번 전체 상임위를 독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치권에서는 협치와 합의 정신이 무시당한 국회가 재연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7일 원 구성 시한을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총 18개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에 따라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3법'과 같은 쟁점 현안의 공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는 국회의원별로 전문 분야를 나눠 본회의 전 법률을 심사하는 조직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절대 사수 방침을 내걸고 18개 상임위 중 의석수를 기준으로 11개를 가지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며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결론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사위는 원내 2당이 맡는 것이 관례인데, 이를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원내 1당에서 후보를 내는 것이 관례인 국회의장을 내놓으라고 강수를 뒀다. 운영위도 통상 여당이 담당하는 것이 관례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면 국회의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미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만큼 국민의힘 주장이 실현할 가능성은 낮다.

법사위는 총 18개 상임위가 검토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거대 권력이다. 운영위는 대통령실과 국회 등의 한 해 예산을 합의하는 등 최고 권력 감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 방송3법 재추진을 예고한 민주당이 담당 상임위인 과방위까지 차지하겠다고 나서면서 여야 몫 나누기가 더딘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를 내주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을 막을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당장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된 특검법 등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시동을 건 민주당을 막아 세워야 하는 부담이 크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나 장외투쟁은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부담을 키워 시도하기 쉽지 않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정국으로 윤석열 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웠단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견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은 더욱 과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독단적 상임위 운영에 따른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원구성 당시에도 여야 이견에도 불구 단독 원 구성을 강행했다. 당시 상임위원장 의사봉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은 각 상임위별 넉넉한 과반 의석을 무기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아랑곳않고 '종부세 인상안' '임대차 3법' 등을 처리했다.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배준영 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박성준 수석부대표가 2시간가량 만나 원구성 협상을 했지만 양측 합의는 불발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할 경우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야권 단독으로 상임위 구성 안건을 표결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 구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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