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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곧 결정…각종 명령 철회 검토 중"(종합)

정부 "전공의 7대 요구, 정책 반영중…증원 백지화 제외"
수련병원-전공의 대면상담, 응답률 10% 그쳐

[편집자주]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전공의 사직서 금지명령 철회, 각종 명령 철회 등 전공의 7대 요구사항을 일부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공의 단체에서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등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7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여부'를 묻는 질의에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7대 요구 사항 중에서 각종 명령 철회 이런 부분들은 사직서 처리 금지명령 철회 등 부분들과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병원장님들께서 '전공의들이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사직서의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런 의견들을 요청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직서 수리 검토 결정 시점에 대해 전 실장은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것"이라며 "사직서 수리 명령 금지가 철회되면 병원장님들은 전공의와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면 복귀를 하도록 설득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수련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사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권한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못 박고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를 하면 수련 과정을 그만큼 빨리 수료할 수 있고, 전문의 시험도 더 빨리 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집단행동 기간, 이탈 기간에 따라 차이를 둔다고 했기 때문에 (병원장분들께서) 그런 부분도 포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여러가지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리되면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달 31일까지 각 수련병원 병원장, 진료과장들에게 대면으로 전공의들을 만나게 하고 복귀 여부 등을 물어보게 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대면 상담에 잘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수련병원 중 70%가 자료를 제출했고, 현재도 취합 중이다"며 "(각 병원별로) 응답률은 10% 이하다"고 했다.  

아울러 전 실장은 "이제는 전공의 여러분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며 "여러분을 기다리는 소속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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