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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추진 필요”

예금보험공사 28주년 창립 기념 행사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편집자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청계홀에서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제공)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청계홀에서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제공)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사전 부실 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통해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사장은 또 "차등 보험료율 제도 고도화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합리적이고 정교한 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 제도 개선 TF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금융계약자 보호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 사장은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등 금융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연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한 정교한 논리 개발뿐 아니라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 사장은 예금자보호법이 공사에 부여한 금융계약자 보호 기능 수행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상시 감시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업무이자 부보금융회사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업무 수행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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