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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정부 순방 예산도 공개" 배현진 "멍청한 얘기"(종합)

李 "현직 대통령은 ing…김정숙 특검 두 글자로 '생쇼'"
裵 "해외여행 예산 억지로…文,거짓말 드러나니 뜨끔한가"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7일(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11.7/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7일(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11.7/뉴스1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 의혹과 관련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포문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먼저 열었다. 이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 논란과 현 정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순방 예산 관련 자료가 공개돼야 김 여사 관련 잘잘못도 따져볼 수 있다는 논리로, 현 정부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순방 관련 비용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복되는 풍문처럼 순방지에서 기업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등의 비용을 세금으로 냈는지, 기업 회장들이 부담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다면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비용을 조사해 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해볼 만하다 본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전직 대통령 부부야 이제 퇴임했지만 현직 대통령은 ing(진행중)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원래 그물코를 좁히면 사회의 기준이 같이 바뀌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순방예산은 입법부 입장에서 자료만 준다면 탐나는 조사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날에도 김 여사 특검법 발의에 대해 "두 글자로 줄이면 '생쇼'"라며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멍청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하려면 그냥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 (특검법 발의는) 여당이 정부와 정부 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생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을 비판할 수도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재정사에 없던 '영부인만을 위해 '마련된 긴급 예산 4억 원의 정체를 파악하자는 데 국회가 편성하는 정상적인 국가 정상 외교 예산을 병치하자는 논리는 그야말로 '멍청'한 얘기"라고 맞받았다. 

배 의원은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편성한 적 없고 지금도 할 수 없는 '영부인 해외행을 위한 예산'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김정숙 커플 외에 그 이전에도, 현재도 아무도 벌인 적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가 성립하려면 영부인 외교 예산이란 항목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김 여사는 단장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에 끼어 '장관 특별수행원'으로 쫓아갔다. 문체부는 위 사항과 관련 '국가재정법 위반을 우려'하며 당국과 예산 조달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 정상 외교의 예산 문제를 여태 이해 못 하거나 국민을 만만히 보고 또 물타기 하고 싶거나 이 중 하나일 것"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내 아내의 단독외교 '내가 지시했다'던 문 전 대통령님 왜 이리 조용하신가. 거짓말이 하나둘 드러나니 뜨끔하셨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검 대상은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할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혹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등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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