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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대북송금 특검법은 검찰 겁박이자 사법 방해"(종합)

이화영 진술 회유 없었다¹…"수사·재판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될 것"
김 여사 소환 "수사팀 바른 결론 내릴 것…법 앞에 예외·특혜 없어"

[편집자주]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에 민주당의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 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에 민주당의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 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서는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다"며 소환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장은 3일 오후 6시30분쯤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며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검찰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민주당에서도 그 이후 어떤 반박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법치주의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수사 대상자가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 발의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 부지사의 주장은 시기도 달라지고 장소도 달라지고 있다"며 "국회의원과 부지사, 킨텍스 사장을 지낸 중량감 있는 정치적 중진을 어느 검사가 회유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검사가 이 부지사에 대해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방적인 허위 주장으로 사법제도를 피해 가고자 하는 방해 행위에 대해 수사·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이 총장은 또 김 여사의 소환 필요성에 대해 "오늘 중앙지검 1차장 등 여러 차장이 부임했고 검사장이 부임하면서 수사팀이 재편됐다"며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리리라고 믿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검사들에게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여사 특검법에 관한 질문에 이 총장은 "원칙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제대로 수사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오전 '김성태 대북 송금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적인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특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한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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