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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회정치 복원' 위한 릴레이 토론회…4일 첫 개최

첫 번째 주제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편집자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원내대표 선출 선거 당선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원내대표 선출 선거 당선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이 의회정치 복원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연다.

3일 윤재옥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오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 의원이 22대 개원을 맞아 평소 강조해온 의회정치 복원을 위해 추진하는 릴레이 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다. 의원실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처분적 법률로 정책들을 강행하려는 시도가 헌정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국회 입법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적 집행을 거치지 않고 입법이 국민에게 직접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이다. 이는 입법권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 그간 학계에서는 처분적 법률과 관련해 삼권분립과 평등원칙 등 헌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입법폭주로 일관되면서 국회의 생산성과 국민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정치적 책임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포퓰리즘성 입법, 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과잉입법 등 입법권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정신에 입각한 의회정치 복원을 이루기 위한 바람직한 정치문화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양당의 소모적인 정쟁의 고리를 끊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민생을 살리는 입법에 전념하는 의회정치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좌장으로는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가 참석한다. 발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은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법무부, 한국법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가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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