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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확성기 즉각 재개는 안해

오물풍선 등 北 도발 대응 위해 국무회의서 처리
오물풍선 잠정 중단한 만큼 北 움직임 보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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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북 예천군 한 마을 민가에 떨어진 북한 오물풍선들. 2024.6.3/뉴스1 © News1 신성훈 기자
지난 2일 경북 예천군 한 마을 민가에 떨어진 북한 오물풍선들. 2024.6.3/뉴스1 © News1 신성훈 기자

정부는 4일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나선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첫날 일정이 빼곡히 있지만 군사대비태세 공백을 막기 위해 가급적 빨리 재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해진다.

지난 2018년 9월 남북 간에 도출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는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골자다.

다만 대통령실은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만큼 당장 대북 확성기 재개에 나서기보다 향후 북한 측 움직임을 주시하며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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