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추경호 "대북송금 특검은 이재명 방탄법…사법부 대놓고 압박"

"이재명 호위무사 5인방이 발의…수사체계·사법시스템 무력화"
"北오물풍선 피해복구 지원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편집자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검찰조작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조여들어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특검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단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전날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는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끊임없는 재판 지연 전술로 인해 1년 반을 넘게 재판을 끌어온 사안"이라며 "이제 더이상 지연이 어려워지자 6월 7일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대놓고 압박하고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을 미리 흔들어놓기 위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발의했고, 거기에 슬쩍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을 끼워넣기 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에는 이재명대표 호위무사나 다름없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들어가있다"며 "이중 2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까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줘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검찰과 법원을 흔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시키고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법사위에 배치시키고 거기에 법사위마저 장악하려 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 수사체계와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이재명 방탄 특검법' 입법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회의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상정된 것과 관련 "지난 일주일 사이 자행된 북한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조치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데 이어 이번 군사합의 정지에 대해서도 평화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북한은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 긴장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서 국내 갈등을 유발하려 할 것"이라며 "지금같은 야당의 정부 비난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전략에 말려든 것 을 유념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인해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에 우리 국힘은 피해보상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야당도 함께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