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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6년 만에 사문화…체결부터 효력 정지까지 [일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오물풍선 등 잇단 도발 영향

[편집자주]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북한이 최근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등 도발 행위를 감행하면서 정부가 4일 '9·19 군사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남북한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해상완충구역 등을 설정하고,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및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북한은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공동경비구역(JSA) 지뢰를 제거하고 GP를 철수하는 등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러나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남북한도 교류와 대화가 중단되는 등 관계가 서서히 냉각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 후 1년간 합의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릴 가능성을 기대했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고, 2020년에 들어서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북한은 그해 6월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고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했다. 또 개성공단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관계의 분위기도 비핵화 협상 이전으로 회귀하는 듯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 일로를 걸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으나 북한은 대남 '대적 투쟁' 기조를 이어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계속된 중단 촉구에도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면서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에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과 관련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대응했다.

북한은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자 바로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그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렸다. 게다가 지난해 말 북한이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켰다.

북한은 올해 초엔 9·19 군사합의의 합의사항인 해상 완충구역에 350여 발의 포사격을 진행하면서 군사합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행보를 더해갔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 사이 대남용 풍선에 퇴비와 담배꽁초, 폐 천조각 등을 매달아 남쪽으로 날려 보내고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서해 서북도서를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시도하면서 전방위적인 도발을 이어갔고, 정부는 북한의 '역대급' 도발에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카드로 맞대응했다.

3일 오전 10시 58분쯤 강원 춘천 서면 방동리의 한 인삼 밭에서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발견,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4.6.3. 한귀섭 기자 © News1 한귀섭 기자
3일 오전 10시 58분쯤 강원 춘천 서면 방동리의 한 인삼 밭에서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발견,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4.6.3. 한귀섭 기자 © News1 한귀섭 기자

▲2018년 9월 19일 =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 서명

▲2018년 10월 1일 = 남북, 공동경비구역(JSA) 및 유해발굴 시범지역 내 지뢰 폭발물 제거 작업 개시

▲2018년 10월 12일 = 9·19 군사합의 이행 위한 군사 실무 접촉

▲2018년 10월 23일 = 9·19 군사합의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2018년 11월 1일 = 군사분계선(MDL) 일대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등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단

▲2018년 11월 10일 = 남북, 시범철수 GP 화기·장비·병력 철수 완료

▲2018년 11월 20일 = 북한, 시범철수 대상 GP 10개 폭파방식으로 제거

▲2018년 11월 30일 = 남북, 유해공동발굴지역 지뢰제거 완료

▲2023년 11월 22일 =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 도발에 9·19 군사합의 내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공중 감시 정찰 활동 복원

▲2023년 11월 23일 = 북한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2024년 1월 5~7일 = 북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포사격 실시

▲2024년 1월 8일 = 합참, 지상과 동·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 지위 상실 판단

▲2024년 5월 27일~6월 2일 = 북한, 오물풍선 살포 및 GPS 교란 공격

▲2024년 6월 4일 = 정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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