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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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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해진다.

지난 2018년 9월 남북 간에 도출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는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첫날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군사대비태세 공백을 막기 위해 가급적 신속히 안건을 재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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