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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증여재산공제, 혼인신고일 기준…출생 이후 증여받아야 [Q&A]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Ⅱ' 제작·배포

[편집자주]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Ⅱ(국세청 제공). 2024.6.4/뉴스1

국세청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증여세 사례를 모아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올해부터 시행돼 납세자 문의가 많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 실제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 등이 포함됐다.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아래는 납세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질문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초혼이나 첫째 아이 출산 시에만 적용되나?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한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이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므로, 내야 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 2024년 5월에 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았는데도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지나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무관하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일(2024년 5월)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3년에 부모님에게 결혼자금을 빌리고 2024년에 빌린 돈을 안 받기로 약정하면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신고했다.
▶채권자(빌려준 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빌린 자)는 그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된다. 채무자가 채무면제로 얻은 증여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2023년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2024년에 면제받기로 약정하더라도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닌 현금을 증여받은 후 채무를 상환할 때 현금을 증여받는 것에 대해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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