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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단체와 '상황 공유' 소통 중…살포 자제 요청 아냐"

"필요하다면 현장 상황 고려해 적절한 조치"
탈북민 단체, 5일부터 대북전단 살포 예고

[편집자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역 인근에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이 떨어져 있다. (독자 제공)2024.6.2/뉴스1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역 인근에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이 떨어져 있다. (독자 제공)2024.6.2/뉴스1

민간단체가 5일부터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이들 단체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통일부 차원에서 상황을 서로 공유하는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북한이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대량 살포한 이후에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게 이 당국자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다만 "살포 자제를 요청하기 위한 차원은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살포 현장에서 탈북민 단체와 현지 주민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경우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한 과거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탈북민 단체가) 장소와 시간을 예고하고 전단을 살포하는 경우 현지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다"라며 "그런 사례가 있으면 경찰이 현장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그런 행동(살포)을 차단시킨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현장 상황을 고려해 관련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15톤 규모의 오물풍선 3500여 개를 남측으로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이뤄진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는 차원이라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은 지난 2일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할 경우 이를 재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및 시각게시물 게시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 만큼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하지 않고 북한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오는 5일~6일 대북전단을 또다시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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