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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여야 정책위의장 협의체 신설해 공통 1호 법안 내자"

"여야 공통분모 크고 이견 작은 법안부터 신속 협의"
"저출생 등 얼마든지 논의…연금개혁 44% 제안 유효"

[편집자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민의힘을 향해 "원내대표단과 별개로 정책위의장 간의 협의 테이블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가 공통 분모가 크고 이견이 작은 법안부터 최우선에 놓고 신속하게 협의해 '공통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 제안 입법 중) 큰 틀에서 민주당이 동의할 수 있는 민생 입법도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협력하려 한다"며 "지난 대선 공통 공약, 총선 공통 공약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령 저출생 대책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 의사 확보 해법, 필수 의료 확보를 위해 국립대 병원들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 등은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하다"며 "진료보조(PA) 간호사를 도입하자는 것도 간호법 제정에 포함시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원 구성이 되는대로 미리 만나서 공통 분모를 확인하고 이견이 있다면 조정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국민의 실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종부세 개편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내에서) 개별적인 견해들이 나오고 법안을 준비하는 움직임들도 나오자 시민사회에서는 민주당이 종부세를 폐지나 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얼마 전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대 분야 31개 민생법안을 발표했는데,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로 타결될 수 있었고, 22대에서 넘겨받아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정부여당이 끝내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연금 개혁의 합의안, 모수개혁 만큼은 빨리 타결지어 입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며 "(21대 국회에서 밝힌) 소득대체율 44% 제안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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