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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라인 강탈은 대한민국 주권 침탈"…日 규탄결의안 발의

"일본 정부 사과, 지분 매각 행정지도 즉각 철회해야"
" 정부가 안 움직이면 국회가 나서 야욕 저지해야"

[편집자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잠정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라인 강탈 야욕 규탄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잠정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라인 강탈 야욕 규탄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잠정 배정된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행정지도라는 명목하에 법적 근거 없이 대한민국 기업의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행태가 명백히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불법적인 민간 기업 강탈 시도를 사과하고,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을 위한 행정지도를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에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태를 강력히 항의하고 라인 강탈 야욕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합당한 상응 조치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현 의원을 비롯해 고민정·노종면·이정헌·이훈기·조인철·최민희·황정아 의원 등 과방위 배정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라인을 빼앗기는 것은 우리의 경제영토를 빼앗기는 것"이라며 "일본이 라인을 강탈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침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라인을 강탈하려는 일본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 일본 정부의 야욕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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