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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대북 삐라로 '남남갈등' 확산 우려…관리 필요"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접경지 주민·오물풍선 피해 주민 갈등 가능성

[편집자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회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회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충돌은 안된다, 전단살포와 군사행동을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2024.6.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남북 간 '삐라'(전단) 살포 문제가 남남갈등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은 5일 '남북 간 전단 문제의 경과, 전망 및 제언'이라는 제목의 극동문제연구소(IFES) 브리프를 통해 "민간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이 대량으로 응징 보복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실행단계에 들어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과 이들 단체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교수는 "이와 함께 전국으로 살포된 대남전단(오물풍선)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이런 남남갈등이 더욱 확산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보복 조치로 대남전단이 대량으로 뿌려져 우리 측에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과 피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과 6일 사이 풍향을 확인 후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북한은 남측에서 대북전단이 살포되면 '백 배의 휴지와 오물'을 살포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자체를 요청하거나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남북 간 갈등은 물론 '남남갈등'도 더 확산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단체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도 "살포 자제를 요청하기 위한 차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북한의 반발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남북 간 대립의 상승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자칫 물리적 충돌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단 문제는 남북의 조치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가시 돋친 언사를 통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실사구시적 측면에서 차분히 문제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전단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접경지역 주민과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의 대화 등을 제안했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15톤 규모의 오물 풍선 3500여 개를 남측으로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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