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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띄운 민주당…이제와서 "말려들면 안된다"니

종부세 폐지 논의, 대통령실 "완전 폐지"에 멈칫
"지금은 타이밍 아냐" 공감대…추후 대립 심화 우려도

[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자료사진) 2024.6.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자료사진) 2024.6.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종합부동산세 폐지·완화' 여진이 정부 여당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모양새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원내지도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종부세 같은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당이 지금 당장 논의해야 할 것처럼 정무적으로 활용하는 측면 때문에 할 이야기가 있어도 입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당이 물타기 전술을 쓸 수 있는데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총선 직후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인사들이 스스로 나서 종부세 폐지·완화를 주장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초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뒤이어 고민정 최고위원도 지난달 말 "종부세 폐지했으면 좋겠다.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히면서 정치권 내 논의가 확산됐다.

하지만 당내에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가 촉발된 이후 대통령실이 "종부세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 내에선 오히려 여권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분열의 발단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해병대원 특검 등으로 강화해 온 여권 공세 동력도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완화 논의가 불거진 배경에는 지난 총선 결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토대로 대승을 거뒀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민감한 서울 한강벨트 등에서는 일부 지역구를 내주는 등 고전했다.

과거 부자 과세를 목표로 도입됐던 종부세가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 내 종부세 폐지는 표의 확장성을 고려한 목소리인 셈이다. 서울 중·성동을에 출마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다만 종부세 폐지·완화에 대해선 '부자 감세'라거나 '조세 정의를 위해 필요하다' 등의 당내 반대 목소리도 상당해 민주당이 의견 수렴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박 원내대표, 고 최고위원의 종부세 폐지·완화 주장에 "개인 의견"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여권의 공세에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데에는 민주당 내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추후 의견 대립이 심화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전날 BBS라디오에서 "초고가 주택 1%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해 왔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며 "국민의 여론을 받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면 바꿔주는 게 정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개편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조세 정의와 과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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