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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미·중·일·러에 사전 설명"

"우리 국민 생명·안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 강구"

[편집자주]

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북한 군사 도발실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남북 간에 도출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이 각종 도발에 나설 경우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해진다. 2024.6.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북한 군사 도발실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남북 간에 도출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이 각종 도발에 나설 경우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해진다. 2024.6.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외교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대남 살포 및 복합적인 도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취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미·일·중·러에 설명했다"라며 "특히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견고한 대북 공조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의결했다. 이후 오후에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날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이 정상적으로 복원된다고 밝혔다.

이번 효력 정지 조치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지속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GPS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의 도발 행보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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