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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北 도발해도 9·19합의가 족쇄…최악 대비한 억지력 확보"

"국민 안전 위한 행동은 국가의 책무…대북전단 입장 부적절"
'얼차려' 사망 훈련병 사건엔 "심심한 위로…철저히 수사"

[편집자주]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결정에 관해 "우리의 평화가 북한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에 의해 조건 지어지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오늘 합의를 정지한 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겠다는 데에서 출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정부의 당연한 임무는 그런 것들에 대해 명확하게 정찰하고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9·19 합의를 전면적으로 위반해 왔는데, 그동안 한국은 법률을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대응하고 최대한 북한과의 합의를 지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북한은) 특히 최근 러시아와의 협력은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을 걱정하게 한다"며 "한국은 철저한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 출범 처음부터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도 지금까지 9·19 합의에서 금지된 여러 가지가 상당한 족쇄로 작용했다"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게 당연한 국가의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비난하는 건 모든 조건을 북한이 정하는대로 위험하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냐, 중단시키지 않았냐 하는 것에 우리 안보가 의존하게 할 수 없다는 게 확고한 철학"이라며 "북한 도발 과정을 봤을 때 남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합의를 전면 정지하는 게 옳다고 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신뢰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이 국제규정이나 국제법,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러시아와의 협력 등 더 악화하는 상황이란 건 남북 간 신뢰회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로서는 최악의 경우 대비해야 하고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훈련도 해야 하고, 정찰도 해야 하는데 9·19 합의 내용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북한의 위협 행동이 없으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최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해 정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가 대북전단 살포에 나서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한 총리는 "헌재의 판단도 있고, 정부가 특별한 입장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받다가 훈련병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근무하다가 생명을 잃는 일들은 없어야 하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분과 부모님,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철저하게 수사해서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미 경찰로 이첩됐다"며 "철저히 수사할 거고, 사법시스템이 철저히 그 문제를 들여다볼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4일부로 철회한 것에 관해 "원로분들 중 돌아올 전공의들은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는 말씀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작정 가는 건 개인적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 돌아올 분들은 이걸 계기로 돌아오게 하고 정부가 내렸던 명령을 철회해 그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해 주면 돌아올 분들은 돌아온다고 했다"며 "어렵다는 분들은 자기 길을 찾게 하는 것이 맞는다는데, 정부도 그게 합리적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관련해선 "이제 곧 조직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상황"이라며 "야당이 특히 협조해 준다고 해서 다행이고 고마운 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대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동해 대규모 석유·가스전 시추 추진 실패시 주식시장이나 경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 등이 있어 성급한 발표였다는 비판과 관련해선 "실제로 참여해 본 사람을 초청해서 언론과도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발표가) 영향을 분명히 끼치지만, 최근 5개월간 정부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평가했고 조사결과를 짚어보고 발표했다"며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도 괜찮다는 판단을 관계부처에서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최근 근원물가가 2.2%까지 내려왔다면서 "금융정책에 희망을 주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품목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연장 및 확대, 외식업계에 외국인 근로자 이용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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