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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익법인, 4년간 지출 증가 12% 불과…"주식 출연 증여세 낮춰야"

한경협, 공익법인 사업현황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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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봉사활동(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2022.11.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연탄봉사활동(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2022.11.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사회공헌지출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2%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여세와 의결권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18년과 2022년 사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목적 지출액은 5조 9026억 원으로 2018년(5조 2383억 원) 이후 4년간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사회공헌지출 증가율(35.7%)의 3분의 1 수준이다. 한경협은 대기업 공익법인의 사회공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를 지목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수익은 7조 1143억 원으로 2018년 대비 18.9% 증가했다. 이 중 '금융 이자 및 배당'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 등 기타수익이 85.1%를 차지했다.

한경협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사회공헌지출을 늘리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 등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법인 총자산에서 주식 및 출자지분이 전체의 43.1%를 차지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3.0%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며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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