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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뻗는 한국법…법제연구원, 美서 한국법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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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제공)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한국법제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어바인(UCI) 한국법센터에서 '한국법의 현안과 비교법적 검토'를 주제로 2024 한국법포럼(K-Law For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오스틴 패리쉬 UCI 로스쿨 학장의 환영사, 리처드 리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 판사의 축사 후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진다.

류경은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한국의 가상자산 법제'를 주제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과 과정, 법률 내용을 소개하고 가상자산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한다.

김건식 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은 'ESG평가와 규제컴플라이언스를 위한 한국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업들의 ESG 평가와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지리 캘리포니아주립대 어바인 로스쿨 교수는 '초강대국간 경쟁과 다국적 기업이 직면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딜레마'를 주제로 발제하고,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 및 법령 시행이 미치는 영향과 그 함의를 소개한다.

3명의 발제자가 참석한 가운데 백태웅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가상자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컴플라이언스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논의도 진행한다.

또한 김성은 UCI 한국법센터장, 매리엄 조모러디안 UCI 로스쿨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디렉터,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본부장의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한영수 원장은 "이번 K-Law 포럼은 한국법 교육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미국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한국법 전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법 세계화를 위해 해외 유수기관의 한국법 연구자를 초청해 한국법 전파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한국법포럼을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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