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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예외 없다"는 이원석, 지휘부 바뀐 중앙지검…김건희 소환 언제?

이원석 검찰총장, 김 여사 소환 필요성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명품백·도이치모터스 의혹 한 번에 불러 조사 관측

[편집자주]

김건희 여사가 4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배우자 친교 행사에서 문화 공연 관람 뒤 말라위의 메리 응하마냐쥐 칠리마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건희 여사가 4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배우자 친교 행사에서 문화 공연 관람 뒤 말라위의 메리 응하마냐쥐 칠리마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밝히면서 소환 조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이 총장이 최근 주변에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이달 안에 김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이원석 총장, '김건희 소환' 필요성 천명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3일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묻는 말에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김 여사 수사를 맡는 수사팀이 진용을 갖춘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총장은 인사 직후 수사팀 부장검사를 불러 직접 수사 상황 보고를 받기도 했다.

이에 더해 최근 이 총장이 가까운 지인들에게 "반드시 김 여사 소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며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현재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의 수사는 고발인과 주요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김 여사 소환만 남겨둔 상태다.

또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최 목사와 대통령실 직원 간 통화 녹취 △몰래카메라 원본 영상 △김 여사 접견 당시 메모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기도 했다.

이에 수사팀에서도 김 여사 본인의 해명 없이는 사건 종결이 어렵다고 보고 소환 조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명품백 수수 의혹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으나, 이와는 무관하게 사건의 핵심인 김 여사를 불러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한꺼번에 조사 가능성…서면 충분치 않아

또한 같은 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두 사건을 동시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두 번 부르긴 어려운 만큼, 한 번의 소환 기회를 언제 사용할지가 관심사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김 여사의 계좌 최소 3개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고발된 지 4년이 넘었으나 아직 이렇다 할 검찰 조사나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 수사팀은 지난 정부 당시인 2021년 12월 김 여사를 서면 조사했으나 진상 규명은 '일시 정지' 상태다. 김 여사는 해당 질의서에서 1심 법원이 유죄로 인정했던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사건 항소심 선고가 8월 이후로 예정돼 있어 검찰은 선고 이후 김 여사 수사 방향과 시기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김 여사 소환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총장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환 조율 작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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