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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접경지 사격·美항모 전개…9·19 정지 뒤 北 첫 도발 주목

도발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군사적 맞대응 등 준비

[편집자주]

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북한 군사 도발실을 둘러보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북한 군사 도발실을 둘러보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이후 북한의 첫 도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로 각종 군사조치의 족쇄를 풀어버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이뤄질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해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응이 예상된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조만간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 보낼 예정이다. 이 단체의 박상학 대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대남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한 만행의 천 배, 만 배로 보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우리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이달 중후반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9·19 합의 효력정지 뒤 남북 접경지에서의 첫 사격 훈련이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이달 중 미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가한 가운데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탈북민 단체와 우리 군의 이 같은 조치들을 빌미 삼아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일단 지난 2일 오물풍선 추가 살포의 잠정 중단을 발표한 후로 서해 서북도서를 향해 닷새 연속 이어온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도 멈춘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9·19 합의 전체 효력정지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한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에 영향을 받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북한이 대북전단 발견 시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밝힌 상황인 만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에 따라 재차 오물풍선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연초 진행했던 서해완충구역을 향한 포사격, 탄도·순항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도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도발 카드 중 하나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 입장에선 이 같은 도발이 9·19 합의 족쇄가 풀린 우리 군의 또 다른 대응을 부를 수 있단 점에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접경지 군사훈련을 다시 시작하고, 북한의 도발 상황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문제 제기와 관련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라,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리 군 관계자는 "우선 북한이 대북전단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며 "기존에 해오던 도발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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