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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목표"…국방 전력정책 설명회

국방획득체계 3단계 절차 하나로 통합 추진…사업 기간 단축

[편집자주]

국방부 깃발. © News1 이승배 기자
국방부 깃발. © News1 이승배 기자
국방부는 5일 '국방 전력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방사청 등 군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방산업체 등 산·학·연 주요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선 '국방획득체계 정책', '한-미 상호조달협정'(RDP-A)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가 개선·발전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방부는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체계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방부는 기존 3단계(소요결정-선행연구-소요검증)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무기체계 요구성능 설정 △시험평가 △사업타당성조사 단계 등에서 융통성을 부여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또한 기술 기획이 선도하는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국방 연구개발체계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김 차관은 "국방획득체계를 기술과 속도 중심으로 유연하고 민첩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라며 "기존 획득 체계의 순차적·중복적 단계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융통성을 부여해 효율적인 획득체계로 탈바꿈해야 하며, 민간의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국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K-방산의 경쟁력 강화 및 동맹국과의 안정적 공급망 협력을 위해 연내 RDP-A 체결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은 "RDP-A를 체결한다면 우리 방산기업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방산시장에 보다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으며, 동맹국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주요 국방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및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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