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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만 침공 시 미군 투입 가능"…또 전략적 모호성 깬 바이든

[편집자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연설을 갖고 “남부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미국 망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6.05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연설을 갖고 “남부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미국 망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6.05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4일(현지시간) 타임지가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만 침공이 일어날 경우 미군이 대만에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 묻는 말에 "미군 병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지상군, 공군, 해군에는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기자가 '필리핀이나 일본 기지에서 공격을 가할 수도 있느냐'고 묻자 "그것에 대한 답은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투입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나는 시진핑에게 미국은 대만 독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그동안 대만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해 왔다. 전략적 모호성은 군사 지원은 하되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을 할지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전략으로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과 대만의 독립 두 가지에서 억지력을 유지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 전까지 최소 4차례에 걸쳐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전략적 명확성을 택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편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준비를 마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선 시 대만에 미군을 파견하는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개입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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