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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야당이 입법 독재하면 수백 건 거부권 행사"

국힘, 본회의 불참 후 로텐더홀서 피켓팅 시위
"국회의장 선출 선거도 민주당 의총으로 전락"

[편집자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 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 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법사위 사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만약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 돼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갖고 계속 입법을 강행하고 입법독재가 진행된다면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22대 국회 첫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는 존경하는 야당 지도자들의 지금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더 엄격하고 더 무거운 국회 관습을 그대로 지켜달라"며 "우리 선배들이 수십 년 동안 여러 고충 끝에 만들어낸 이 관습을 지켜만 주신다면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당장이라도 이 모든 문제를 깨끗히 해결하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원 개원을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법사위장과 운영위장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을 관습에 따라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에 법사위원장 문제가 지금 관건으로 놓여있다고 보고를 받았다"면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이 같은 당에서 할 땐 입법의 균형과 견제가 무너지고,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법은 국회의장에 의해서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5대 국회 때부터 법사위는 항상 야당에게 주고 그 대신 야당은 다수당인 국회의장을 모시는 것을 쭉 해왔다"고 전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미국에선 다수당이 법사위장 맡는게 사실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수백 건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의총 후 의장단을 선출하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이번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 여야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강행 처리했다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 없이 의회 없다, 의회 독재 중단하라" "이재명 방탄 민생방치, 입법폭주 포기하라" "협치 상생 살려내고,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 구호를 쳤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규탄사를 통해 "입법부의 수장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선거조차 민주당의 의총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의회독재로 인해 22대 국회에서 첫번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국회의원 선서를 펴기도 전에 헌법과 국회법의 기본적인 원칙을 무너뜨리고 만 것"이라며 "다수결을 앞세워 소수당을 겁박하는 다수의 몽니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입법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주요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며 대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7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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