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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국민소득 3만달러대…4만달러까지 구조개혁·환율 중요

작년 국민소득 3.6만달러, 주요국 6위…"수년내 4만달러 가능"
尹 임기 내 4만달러 달성하려면…단기적으론 수출-환율 핵심

[편집자주]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개편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 시점이 2014년으로 기존보다 3년 앞당겨졌다. 이후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대를 탈출하지 못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임기 내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달성하려면 단기적으론 수출 호조와 원화 가치 상승(환율 하락)이 뒷받침돼야 한다.

다만 국민소득 4만달러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교역조건 개선에만 기대지 않은 경제 성장 구조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5일 국민소득 잠정 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기 대비 2.4% 성장했다고 밝혔다.

1인당 GNI의 경우 3만 6194달러로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1인당 GNI 호조세는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경제 성장과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은은 국민 경제의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고자 5년마다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개편하고 있다. 이번 개편 결과 그간 국민계정에 포착되지 않았던 민간소비 등의 경제가 포착되면서 그간의 국내총생산(GDP)과 GNI가 확대되는 효과를 누렸다.

예컨대 지난해 1인당 GNI는 기존 3만 3745달러에서 개편 이후 2449달러 뛰었다.

자연스레 향후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찍을 수 있는 예상 시점도 가까워졌다. 1인당 GNI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263달러 증가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이르면 2026년에도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현 속도를 유지만 한다면 1인당 GNI는 윤 정부 임기 말인 2026~2027년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한 셈이다. 

통상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넘으면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자체 추산으로는 환율이 안정된다는 전제하에 수년 내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4일 "많은 사람이 우리 정부 내에서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론했다.

(한은 제공)
(한은 제공)

환율 안정은 1인당 GNI를 끌어올리는 주요한 요인이다.

실제로 일본은 초엔저 정책을 지속한 영향으로 지난해 1인당 GNI가 사상 처음 우리나라에 뒤진 것으로 분석됐다. 최 부총리도 앞서 "(1인당 GNI는) 성장률만 아니라 환율도 중요해 환율 움직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과 수출 호조도 필수적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입 등 대외 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지녀 교역조건 개선이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을 좌지우지하곤 한다.

최정태 부장은 "최근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교역조건은 수출에선 주로 반도체 가격에, 수입에서는 원유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수출이 앞으로 호조세를 유지하려면 반도체 외 품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 증가율은 2분기를 정점으로 하락할 전망"이라며 "수출 실적이 양호하나 하반기 수출 모멘텀 둔화 국면에서는 반도체 외 품목의 수요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소득 4만 달러 문턱은 경제 구조 개혁을 수반해야 안정적으로 넘을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최근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는 등 오랜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 구조가 한계에 다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국가의 자본과 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수준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0~5.2%에서 △2019~2020년 2.5~2.6% △2021~2022년 2% 수준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빗발친다. 한은의 앞선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 확률이 68%에 달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잠재성장률 하락세와 관련해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와 있다"고 진단하면서 "저출산·고령화가 워낙 심해 저성장을 이미 와 있는 현실로 보고 노동·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는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면서 전체 경제를 수출이 선도하는 수출 의존적 성장 구조"라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수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할 가능성이 상존하기에 수출 회복 강도의 강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고 내수 부문의 경기 안전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수출 경기의 회복만을 바라보는 경제 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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