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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위, 위원구성 개편해야"…정부 평가단 권고

"노조가 추천하는 근로자 대표, 사무직·젊은 세대 의견 반영 어려워"
"주주권 행사 방향·회의 공개해야"…위험관리 체계 개편도 권고

[편집자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5.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5.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기획재정부 산하 기금운용평가단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에 미래 세대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위원 구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6일 기금운용평가단이 최근 발간한 '2023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보면 평가단은 "기금운용위의 구성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와 미래 세대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최상위 의사결정 기관이다. 기금운용위 위원은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연금공단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 민간위촉위원 14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촉위원은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각 3명, 지역가입자(자영업자·농어업인·시민단체) 대표 6명과 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된다.

근로자 대표 위원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데, 노조 추천위원만으로는 젊은 세대 근로자나 사무직 근로자 등 절대 다수 근로자의 이해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평가단의 지적이다. 평가단은 지난해에도 이같은 지적을 했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평가단은 "국민연금 특성상 세대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기금운용위 구성 규정은 연령·세대·성별 등 납입자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근 연금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평가단은 "국민연금기금이 연금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목표로 하는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관점의 자산운용정책 수립과 실행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담당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도 내놨다. 평가단은 "주주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수탁위의 활동에 대한 회의 내용 등을 공개해 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신뢰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평가단은 올해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직 50명을 증원한 것과 기금운용비 100억 원을 증액한 것은 운용인력 부족·구인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노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운용 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금의 위험관리 체계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기금의 위험관리는 보건복지부 산하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와 연금공단 산하 리스크관리위원회로 이원화 돼 있다. 이에 평가단은 복지부 산하 위원회의 업무는 성과보상으로 한정하고, 위험관리는 연금공단 산하 위원회에서 담당할 것을 권고했다.

평가단은 국민연금기금에 지난해 평가와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양호 등급은 6개 등급 중 '탁월'과 '우수' 등급에 이은 세번째 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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