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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역사 사업자·임차인 지원한다…'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2년 면제'

국토부, 민생경제 활력 제고·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편집자주]

신도림역 모습. 2015.5.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신도림역 모습. 2015.5.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부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와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2024~25년)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2024년 기준, 연 3.62%)를 면제하게 되면 연간 약 5억 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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