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스타트업 셋 중 둘 "규제로 어려움 겪어"…샌드박스 개선 목소리

경총 실태조사…37.7% "미중일보다 규제 수준 높다"
65.7% "최근 1년 투자 못 받아"…정부 지원금·융자지원 확대 요청

[편집자주]

28일 오후 대구 동대구 벤처밸리 대구스케일업허브에서 열린 스타트업 채용박람회를 찾은 취업희망자들이 현장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28일 오후 대구 동대구 벤처밸리 대구스케일업허브에서 열린 스타트업 채용박람회를 찾은 취업희망자들이 현장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우리나라 스타트업 3곳 중 2곳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창업 7년내 스타트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64.3%가 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경험한 적이 없다'는 비율은 35.7%로 집계됐다.

스타트업의 37.7%는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이 미국, 중국, 일본보다 높다고 답했다. '규제 수준이 낮다'고 답한 비율은 5.3%에 그쳤다. '규제 수준이 유사하다'는 비율은 57.0%였다.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다.

스타트업의 54.7%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 처리기간이 길다'가 61.6%로 가장 많았고, '규제 면제·유예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짧다'가 51.8%로 뒤를 이었다. '지켜야 하는 부가 조건이 많다'는 응답 비율도 44.5%였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19.7%에 불과했다.

국내 스타트업은 시급한 규제 개선 분야로 '등록·허가, 기존 업역 체계 기준·요건 등 진입 규제 개선'(49.7%)을 꼽았다.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 노동 규제 개선'(49.0%)과 '개인 정보보호 규제 개선'(35.7%), '환경 규제 개선'(26.3%), '안전 규제 개선'(22.7%), '신기술 개발, 사업화 관련 규제 개선'(12.3%)도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스타트업은 투자 및 경영상 어려움도 겪고 있었다. 응답 기업의 65.7%는 최근 1년 내 벤처캐피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기업 61.0%는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기업도 60.3%에 달했다.

기업들은 스타트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금 및 융자 지원 확대'(82.0%), '과감한 규제 폐지·개선'(53.3%),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41.3%)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