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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대북전단·오물풍선으로 국민 위협…국가 책임 강화할 것"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해 법적 기반 마련"

[편집자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경제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오물풍선 등으로 인한 생명·안전·재산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취임 이후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격화됐다"며 "최근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문제로 국민들의 생명·안전·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누구에게 피해를 토로해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침해하는 국가안전보장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며 헌법을 들어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책임져달라 호소했다.

정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남북갈등 고조로 인한 국민의 생명, 안전, 경제적 손실의 위협에서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치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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