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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묘수' 없는 與…'법대로' 野에 '보이콧' 전략뿐

상임위 구성 마감 7일 밤 12시…결렬 시 민주 강행 예고
상임위 대신 14개 민생 특위 맞불…입법독주 野엔 부담

[편집자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 결과 합의 불발을 알리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 결과 합의 불발을 알리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데드라인을 앞둔 국민의힘이 속수무책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결렬을 불사하더라도 '법대로' 전체 18개 상임위를 차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에선 당분간 '버티기'에 돌입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임위 구성 마감 기한으로 7일 밤 12시를 제시했지만 당내에서는 민주당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저희가 (민주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상임위 정수, 특위도 다수결로 밀어붙일 수 있다. 상임위원장도 다 밀어붙일 수 있다"고 했다.

7일까지 여야가 상임위 배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민주당 소속 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밖에 특별위원회 선임 권한도 국회의장에게 주어진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파상공세에 따른 야권 비판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당내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가동되는 상임위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돌입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입법 독주에 나설 민주당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만약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분한다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당분간은 특위로 활동을 대신할 것"이라며 "보이콧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은 맞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상임위 협상에 난항을 겪자 당장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기기 위해 당 차원의 상임위 격인 '정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총 14개 특위는 저출생·인공지능·노동·안전·안보·교육 등으로 나누고 위원장과 위원도 구성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특위는 상임위를 대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 관계자를 불러 회의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불참 속에 소집한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열렸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개원을 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주요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며 협상 전에는 다른 여야 합의를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이 작동한 총선 민의를 반영해 상임위원장 전석을 확보하고 입법 총력전을 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개원 일주일 만에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재발의를 시작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2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충일 다음 날인 오는 7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우 국회의장은 오는 7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상임위 구성 일정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협상 불발 시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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