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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민주당 상속세 완화 검토 환영…대대적 개편해야"

"유산세 유산취득세로 변경,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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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시대 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상속세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며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99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고 기업의 상속세는 기업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싸고 당내 논란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바 있는데 상속세 논의가 종부세의 전철을 밟아선 안될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상속세 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최근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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