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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패스, 일부 지자체선 환급 못 받나…지방비 미확보 '6곳' 흔들

국토부, 국비로 지원 후 '지방비'로 보전…"중단은 없어"
"지자체 의지 없으면 국비 지원 불가, 의사 적극 밝혀야"

[편집자주]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동한 거리와 관계없이 대중교통비의 20~53%를 되돌려 주는 'K 패스'에 참여하는 지자체 중 부천 등 6곳이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비용은 국비와 지방비 50대 50으로 형성되는데, 한쪽이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환급금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국토부는 우선 국비로 100% 지원을 한 뒤 지자체에서 추경 등을 통해 지방비를 확보하면 향후 보전받는 방식으로, 환급금 지급 중단을 막을 계획이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부천시는 K-패스 운영비에 쓰일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만약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절감하게 된다.

환급금은 정부와 지자체(서울만 60%)가 각각 50%씩 나눠서 부담하는 만큼, 한쪽이라도 예산 편성에 차질이 생기면 지급될 수 없는 구조다.

이대로라면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천시는 이용자에게 환급금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된다. 부천시 외에도 지방비를 미확보한 지자체는 5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국토부는 우선 국비만으로 100% 지원을 한 뒤 지자체에서 추경 등을 통해 지방비를 확보하면 보전받는 방식으로, 환급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각 지자체에 배정된 국비가 소진되기 이전까지는 지방비를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도 그 이상은 지원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지원은 지자체의 의사가 명확할 때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비만으로 우선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며 "다만 배정된 국비를 다 소진됐는데도 지방비 확보가 안 되면 그때는 중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 지자체가 지방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이 같은 방식에 공문 등을 통해 동의했을 때 지원이 이뤄진다"며 "현재까진 지자체의 의지가 강한 만큼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곳은 환급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부천시는 9월쯤 추경을 통해 지방비를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다른 시·군과 다르게 추경 시기가 9월이라 지방비 확보가 늦어지고 있는 것뿐"이라며 "지방비를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환급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마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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