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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실형에…'대북송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재점화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 선고…이재명 제3자 뇌물 수사 '수순'
국민의힘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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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 될 수 있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방북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직접 관련된 사안은 대북송금이다. 이 전 부지사의 경기도청 재직 시절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에 대북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에 방북비용을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보석 심문기일에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은 피고인 이화영의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공소사실 기재상 현재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며 "이화영에 대한 유죄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며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추어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생 없는 입법독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그 오만함에 대한 민심의 역풍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당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 때보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공고해졌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4·10 총선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계가 대거 정리됐고 친명(친이재명)계가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찐명(진짜 이재명)계 박찬대 원내대표가 단독 추대된 데 이어 당직자 인선도 친명계가 석권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뉴스1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정치적 공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재판 결과는 아니기에 당내 지위가 흔들릴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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