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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치검찰 특별대책단, 이화영 실형에 "특검 통해 진실 밝혀낼 것"

"재판부 검찰 주장 상당 부분 채택한 것 납득 어려워"

[편집자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에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을 통해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금일 수원지법은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방북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사업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요청해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대책단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근 수원지검에서 공범들과 참고인들이 수시로 모였다는 쌍방울 그룹의 핵심 내부자의 폭로가 나왔고, 언론에 공개된 국정원 비밀 문건에는 김 전 회장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계열사 등의 주가를 띄우고, 그 대가를 북한 정찰총국 고위 공작원에게 건네기로 했다는 상세한 정황이 드러났다. 즉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었다는 핵심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한 검찰 수사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특검법을 통과시켜 대북송금 관련 검찰의 사건조작 실체를 전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2심 재판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정치검찰대책단은 3일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부실수사 의혹 △검찰의 이 전 부지사 허위 진술 강요·회유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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