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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운영위 쟁탈전' 여야 원구성 협상 난항…이번주 중대 분수령

민주, 10일 11개 상임위 의결 계획…대응방향 모색하는 '국힘'
여야, 22대 국회 초반부터 극심한 대치 정국의 길 선택 가능성

[편집자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 결과 합의 불발을 알리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 결과 합의 불발을 알리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기반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타결이 안 될 경우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의결할 계획인데 국민의힘 역시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어 이번 주가 여야 대치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원 구성에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 여부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국민의힘은 관례를 이유로 내세우면서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쟁점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하는 상임위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전날에도 양측은 신경전을 이어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쌍방울 대북 송금·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계해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시해 가며 법사위 사수에 악착같이 목을 맸는지 알만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만큼 단독으로 상임위안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회동을 계속 거부한다면 오는 10일 국회법에 따라 18개 상임위 전체를 처리해 주길 의장에게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단독 의결은 '절대 불가'라며 맞서며,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의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고심이 깊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이뤄지면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극심한 대치 정국이 불가피하다. 

물론, 여야가 막판까지 협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쟁점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형태로 양보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21대 국회 개원 과정에서도 여야는 47일간 협상을 이어갔다. 이는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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